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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다양화는 그렇게 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공론화하면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타운홀 미팅에서 저출생 대책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거론하던 중 “정부에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시범으로 시행 중인데, 기업이 하니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가사돌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각 사용자가 외국인을 직접 계약하면)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했다.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란은 지난 3월 돌봄 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제안한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민생토론회에서 유학생이나 결혼이민자 등 외국 인력이 최저임금 미만의 가사·돌봄 노동자로 일하도록 하는 방안을 거...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소유의 골프장 태광CC를 통해 골프 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계열사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경찰은 지난 5월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태광그룹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자신의 범법 행위를 이 전 회장에게 떠넘기기 위해 경찰에 제보하면서 시작된 것”이라며 “이 전 회장의 혐의는 김 전 의장 본인이 저지른 범죄들”이라고 말했다.이 전 회장은 2011년 회사 자금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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