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일몰제로 10년 끌어온 ‘단통법’…국회 ‘폐지’ 논의 본격화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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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1일 시행 10년을 맞았다. 올 초 정부·여당이 단통법 폐지 논의에 불을 지핀 이후 22대 국회 들어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 SKV1타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단통법 시행 10년을 “불공정 10년”으로 규정하고, 판매 채널·장려금 차별 금지를 우선 과제로 요구했다. 최근 단통법 폐지 이후 대안으로는 완전자급제가 거론되고 있다. 완전자급제는 통신사들은 대리점을 통해 통신상품만 판매하고, 제조사는 단말기만 공급하도록 분리하는 것이다.현재의 제조사와 통신사 간 담합구조를 깨면 제조사들은 단말기 가격과 기종 다양화로 경쟁하고, 통신사들은 요금제와 각종 서비스로 차별화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취지다. 소비자 불편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어 일부 결합판매를 허용하는 절충형도 떠오른다.하지만 통신서비스만 판매할 수 있는 중소 유통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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