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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포스터2 법률 유무·역할 차이가 유무죄 핵심 요인으로 봐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향재판부 ‘경찰에 부담’ 인정검찰 공소사실 입증도 미흡‘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엇갈린 1심 재판 결과를 받아 들었다. 두 사람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는데 이 전 서장은 금고 3년, 박 구청장은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1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이 명시한 경찰과 구청의 의무와 역할이 이런 차이를 낳은 핵심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경찰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 부담을 줬다고 인정한 점도 주목된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잣대로 삼은 것은 참사 발생 및 대처 과정에서 경찰·구청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법률에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였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커진 의료이용 불편으로 몇달치 약을 장기처방 받는 사례가 급증했다. 올해 3~7월 사이 60일치 이상 약을 한꺼번에 받는 장기처방 사례는 월 평균 34만건가량 증가했다. 장기처방 약은 보관과정에서 변질되거나 분실될 우려가 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장기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월별 장기처방 현황을 보면, 전공의 집단 이탈 직후인 올해 3~7월 장기처방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 기간 60일 이상 장기처방 건수는 월 평균 639만75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05만2941건)에 비해 34만4577건 증가했다. 120일 이상 처방은 월 평균 8만4016건, 180일 이상은 월 평균 5만5230건 늘어났다. 360일 이상 장기처방도 3193건이나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해에 비해 13%나 늘어난 수치다.지난 2월말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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