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명품백 사건’ 김 여사·최재영 불기소···“대통령 직무와 무관”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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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수사팀 5개월 만에 ‘면죄부’“최 목사, 김 여사에 가방 건넨 건청탁 목적 아닌 만남을 위한 수단”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 사건 관련자 모두를 불기소 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 등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최 목사가 김 여사와 만날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 같은 처분이 시민 법 감정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이렇게 처분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검찰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없는 데다 처벌 규정이 없어 기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해당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위반 행위에 대한...
침엽수의 목재로서 경제성이 극히 떨어지고, 산불 피해를 키울뿐 아니라 재선충 피해까지 크다는 지적에도 최근 9년간 산림청이 경제림의 소나무 비율을 1.5배로 늘린 사실이 확인됐다. 산불을 예방해야할 산림청이 도리어 산불 피해를 키우도록 조장해온 것이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경제림 조성 연도별 수종비율’을 보면 10년 전인 2014년 경제림의 침엽수 조림 면적은 8111㏊(49.5%), 활엽수 면적은 8273㏊(50.5%)였다. 이처럼 비슷했던 침엽수와 활엽수의 조림 면적은 지난해 침엽수 9138㏊(73%), 활엽수 3386㏊(27%)로 달라졌다. 산림청이 매년 450억~600억원을 들여 침엽수림을 늘려온 결과다.역시 임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양묘장 양묘실적에서도 침엽수의 비율은 약 73%...
이달 배추와 무 등 채솟값은 1년 전에 비해 큰 폭 오르고, 사과와 배 등 과일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이 발간한 ‘농업관측 10월호’ 보고서를 보면, 이달 배추(상품) 도매가격은 10㎏에 1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38.4%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월(2만4874원) 대비 약 40% 가량 낮지만, 평년 가격(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보다는 43% 비싸다. 이는 배추 정식(다시 심기) 이후 지난달 고온과 가뭄 영향으로 해발 400~600m 준고랭지 배추 생산이 감소하고, 폭우 피해가 겹친 탓이다.농경연은 다만 이달 중순 이후 가을배추가 출하되면서 가격이 점차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을배추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5.2∼8.1% 감소한 114만2000∼117만7000t으로 예측됐다. 겨울배추 면적은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2.7%, 2.9% 감소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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