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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노트북수리1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인용’하는 비율이 5년 사이 10분의 1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5년 전 30%대였던 인용률은 점차 감소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최근 2년 동안은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공익제보자가 해고·징계 등 불이익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가 인용된 비율은 2020년 32.0%, 2021년 21.4%, 2022년 19.7%, 2023년 8.2%, 올해 1~8월 3.5%로 나타났다. 인용률은 그해 인용·기각·각하·종결(취하 포함) 등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건수 대비 인용 처리 비율로 계산했다.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최근 5년간 공익신...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수도권 분당·하남 등지에서 집값 담합·편법 증여가 성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 시장 불안 심리를 자극해 집값 상승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선 이런 위법한 거래부터 싹을 끊고 엄단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3일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편법 증여, 법인자금 유용, 대출 규정 위반, 시세 담합 등 위법 의심 거래 39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이나 편법으로 집값을 높이려거나 집값 상승에 올라타 시세차익을 보려는 투기적 행태들이 활개치고 있다는 뜻이다. 서울 송파구 대단지 아파트 주민 A씨는 자녀 학업 문제로 빨리 이사를 가기 위해 다른 집보다 3000만원을 낮춰 ‘급매’로 집을 내놨다가, 입주민 소셜미디어에서 ‘공개 저격’을 당하고 이 집을 매물로 올린 중개업소는 주민들의 집단항의에 물건을 내렸다고 한다. 집값 담합으로 금지된 행위들이 근절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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