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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테리어업체2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국가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또다시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가 이미 정부로부터 구제 급여를 받았다며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재판장 차문호)는 2011년 6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숨진 23개월 아이의 아버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A씨는 아이를 잃고 3년 뒤 2014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1심 법원은 제조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며 세퓨가 A씨에게 약 3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A씨는 국가를 상대로 항소했다.2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고 이런 위법한 직무집행과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의 건강 피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
전통적으로 미국 민주당에 투표했던 아랍계 미국인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무기를 지원하고 가자지구 학살을 막지 못한 것에 실망해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비영리조직 아랍아메리칸연구소(AAI)가 아랍계 미국인 등록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5자 가상 대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2%로,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41%)보다 1%포인트 앞섰다.‘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고 답한 사람 중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는 46%, 해리스 부통령 지지자는 42%로 두 후보 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이는 지난 대선이 열린 2020년 같은 기관이 시행한 조사에서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가 59%,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35%의 지지를 받은 것과 비교되는 결과다.AAI는 이 설문조사를 지난달 9~20일 실시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대원 등이 소지한 무선호출기(삐삐)·무전기를 동시 ...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입장 정리를 앞두고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지도부 사이에서 유예론이 대세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다시 폐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 정부 시절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금투세법의 유예를 넘어 폐지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당내에선 지도부가 당 정체성이나 일관성은 뒷전이고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민주당은 오는 4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논의를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의총에서 논의를 거친 뒤 최종 결정은 지도부에 위임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당초 민주당 내에선 시행 유예론과 시행론이 엇갈리고 지도부는 유예론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공개 토론회에서도 두 주장을 두고 토론이 이뤄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29일 MBN에서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된다는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예론에 무게를 실었다.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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