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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5년…‘안전한 임신중지권’ 후속 조치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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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0-0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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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6690개의 트위터 게시.” “반려견과 4380번의 산책.”‘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벌써 5년인데…내가 ○○○ 할 동안 보건복지부는 뭐 했나’라는 문장의 빈칸에 시민들은 이렇게 적었다. 지난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날’을 맞아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가 진행한 온라인 해시태그 운동에서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결한 이후 벌써 5년이 지났는데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며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유산 유도제 승인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29일 기자와 만난 시민들도 “정부는 하루속히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위한 조치를 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직장인 박모씨(31)는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시스템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또 다른 형태로 임신중지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말...
출·퇴근시 승객이 대거 몰려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김포도시철도)에 전동차가 5대 추가 투입된다. 혼잡률이 완화될지 주목된다.김포시는 30일 오전 5시 26분 김포 양촌역에서 출발해 김포공항역까지 가는 첫 열차부터 전동차 5대의 추가 투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앞서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완화를 위해 6월 28일 1대, 8월 30일 2대, 이날 2대 등 모두 5대의 전동차를 추가로 투입했다.이에 따라 전동차 배차 간격은 출·퇴근 시간대는 기존 3분 30초에서 2분 30초로 1분 단축됐다.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평상시에는 기존대로 6분 간격으로 운행된다.김포골드라인의 출·퇴근 최대 혼잡률은 200%가 넘는다.2량 1편성으로 ‘꼬마열차’인 김포도시철도 전동차 정원은 172명이지만, 오전 7시~8시 출근 시간대에는 370명이 탑승하는 등 콩나물시루 같다. 이 때문에 호흡곤란 증상으로 쓰러지는 승객들도 잇따랐다.김포시는 이날까지 5대의 전동차가 추가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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