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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추천2 북한 지령을 받고 이적단체를 결성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A씨는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충북동지회)’ 조직원으로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했다. 또 이때부터 4년간 충북지역에서 활동하며 국가 기밀·국내 정세 등을 탐지·유출하는 등 국가 안보에 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A씨를 비롯한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은 F-35A 스텔스 전투기 반대 활동을 펼치고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도 있다.당초 검찰은 A씨를 포함해 4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A씨가 법관 기피 신청을 내 재판이 분리된 상태로 진행됐다.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금품을 수수하고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는 등 죄질...
더불어민주당은 2일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김 여사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오욕의 날”이라고 비판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의 불기소 논리는 모순과 궤변투성이”라며 “김 여사는 명품가방을 선물받고, 국정을 농단하고, 여당 공천에 개입해도 처벌은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 도대체 누가 김 여사에게 불소추특권을 줬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이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은 부패한 절대 권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은 오늘 ‘살아있는 권력’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 ‘나를 처벌하라’고 주장한 최재영 목사까지 무혐의 처분했다”며 “검찰은 앞으로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는 표현을 절대 입에 올리지 말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도 검찰이 김 여사가 받은 가방과 화장품 등을 ‘우호관계를 위한 수단...
시행 3년차를 맞는 ‘서울 디딤돌소득’의 성과와 의미를 짚어보는 국제 포럼이 오는 7일 열린다.30일 서울시는 10월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서울 디딤돌소득은 저소득층에 매월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해 시민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오세훈 서울 시장이 2022년에 도입해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았다. 지난해 처음 열린 포럼에서는 디딤돌소득이 저소득 수혜가구의 탈빈곤, 영양불균형 개선 등에 기여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받았다.올해는 해외 석학 6명이 포럼을 찾아 빈곤과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 제도의 의미와 전망을 공유할 예정이다. ‘빈곤과 소득격차 완화 방안 모색- 소득보장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오 시장과 뤼카 샹셀 세계불평등연구소 소장, 데이비드 그러스키 스탠포드 교수가 참여하는 특별대담으로 문을 연다.이어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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