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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구매사이트2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실질적으로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돼 ‘고객의 요청(콜)’을 배정받아 일했다면 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A사가 대리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A사는 2014년 5월부터 부산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을 모집하고 이들과 동업계약을 맺었다. A사는 다른 대리운전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리운전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를 배정했다. B씨는 A사와 2017년 10월 동업계약을 맺었다.이후 B씨는 2018년 12월 설립된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노조는 이듬해 1~2월 A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가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되고, 육아휴직 수당도 휴직 중 100% 지급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공무원도 출산·양육을 위해서는 필수보직기간 중에도 전보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우선 첫째 자녀 육아휴직 시에도 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현재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되고, 둘째 이후부터 휴직 기간 전체(최대 3년)가 경력으로 산정된다.육아휴직 시 봉급의 80%(150만원 한도)로 일괄 지급하는 수당도 1~3개월 휴직 시 봉급의 100%(250만원 한도), 4~6개월 휴직 시 봉급의 100%(200만원 한도), 7~12개월 휴직 시 봉급의 80%(160만원 한도)로 차등해서 상향하기로 했다.첫째 아이 육아휴직을 하면 수당을 휴직 중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중국산 배추 1100t을 들여올 계획”이라고 말했다.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배추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신선배추 수입과 조기출하 장려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농식품부는 지난주 중국산 배추 초도물량 16t을 들여온 데 이어 이번주 100t을 수입하고, 앞으로 매주 200t씩 들여오는 방식으로 약 1100t을 수입할 계획이다.다만 수입량은 국내 배추 수급 상황에 달라질 수 있다. 송 장관은 “우리 상황이 호전되면 계획한 물량을 다 들여오지 않고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며 “우리 배추 생육이 좋아져서 시장에서 소비되는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송 장관은 또 중국산 배추의 위생 문제에 대해 “밭에서 뽑아 온 신선 배추를 검역하면서 위생 검사를 한다”며 “비축기지에선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 배추를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수입된 중국산 배추는 위생검사와 검역 절차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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