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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국가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또다시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가 이미 정부로부터 구제 급여를 받았다며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재판장 차문호)는 2011년 6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숨진 23개월 아이의 아버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A씨는 아이를 잃고 3년 뒤 2014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1심 법원은 제조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며 세퓨가 A씨에게 약 3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A씨는 국가를 상대로 항소했다.2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고 이런 위법한 직무집행과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의 건강 피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
레바논 전역에 일주일 넘게 고강도 폭격을 퍼붓고 있는 이스라엘이 예멘으로 공격 범위를 확대하며 이란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 반미·반이스라엘 벨트인 이른바 ‘저항의 축’을 차례로 공격하며 이들의 ‘배후’인 이란을 향해 노골적인 신호를 보낸 셈인데, 확전을 피하기 위해 ‘전략적 인내’를 고수해온 이란이 선택의 기로에 내몰렸다는 평가가 나온다.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전날 예멘 후티 반군의 근거지인 항구도시 호데이다 등지를 공습했다. 이스라엘로부터 약 1700㎞ 떨어진 호데이다까지 전투기를 보내 폭격 작전을 수행한 것이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공격 후 성명을 내고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아무리 멀어도 적을 공격하는 데 상관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멘 공습으로 최소 4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다쳤다고 후티 보건부는 밝혔다.레바논 전역에서 대대적인 공습도 이어졌다. 특히 이스라엘군은 이날 레바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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