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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드다운로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했다.대법원 양형위는 지난달 30일 134차 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법정 형량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했다. 그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서 ‘단순 가담’의 경우 모든 유형에서 특별 감경인자로 적용했는데, 양형위는 이를 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만 한정하기로 바꿨다. 또 후속 범죄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한다는 점을 고려해 후속 범죄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이를 감경 인자로 삼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긍정적 참작 사유로 추가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양형위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안 중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했...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중 밥을 가장 맛있게 하는 부대는 어디일까. 1일 방송되는 KBS 기획 <전설의 취사병>에서는 각 부대의 현역 취사병들이 나와 ‘군대 요리’ 대결을 펼친다. 두 달간 전군을 대상으로 모집한 ‘전설의 취사병’에는 200명 이상이 지원해 48명이 선발됐다. 참가자들은 유명 요리학교 CIA 출신부터 미쉐린 식당 요리사까지 배경이 다양했다.첫 번째 과제는 ‘제육볶음을 능가할 돼지고기 요리와 곁들임 채소 요리’다. 삼겹살, 등심 등 돼지고기의 6개 부위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하고, 채소를 선호하지 않는 장병들도 먹을 수 있는 요리를 만들어야 한다. 주어진 조리 시간은 단 50분.연예계 대표 대식가인 개그맨 김준현과 그룹 오마이걸의 미식가 유빈이 MC로 나섰다. 심사위원단은 각 부대 출신 셰프들로 구성됐다. 정호균 셰프는 육군 취사병, 김호윤 셰프는 해군, 정찬희 셰프는 해병대 취사병 출신이다.최후의 승자가 된 한 팀에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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