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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0-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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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학교2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했다.대법원 양형위는 지난달 30일 134차 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법정 형량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했다. 그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서 ‘단순 가담’의 경우 모든 유형에서 특별 감경인자로 적용했는데, 양형위는 이를 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만 한정하기로 바꿨다. 또 후속 범죄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한다는 점을 고려해 후속 범죄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이를 감경 인자로 삼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긍정적 참작 사유로 추가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양형위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안 중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했...
길거리를 배회 중인 산모와 신생아를 구조한 다음 산후조리원에서 급히 분유를 구해와서 탈수 상태에 빠진 신생아에게 먹인 경찰관 사연이 공개됐다. 아기는 제복과 외근 조끼 차림의 경찰관 품에 안겨 분유를 먹었다.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9일 서울 도심 길거리를 배회하던 산모와 신생아를 구조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2일 알렸다.종로서 관수파출소 소속 임현호 경위는 지난 19일 오전 2시30분쯤 종로 일대에서 배회 중이던 20대 여성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생후 40일 된 신생아를 안고 길거리를 떠돌면서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정신을 차려보니 여기에 있었다”며 “현재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라고 말했다. 임 경위는 A씨와 신생아를 순찰차에 태워 파출소로 데려왔다.아기는 탈수 증세를 보였다. 파출소 직원들은 A씨와 대화를 나눈 끝에 상당 시간 수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모유 수유도 하려하지 않았다.안정수 경장이 기지를 발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19일 국회는 야당 주도로 세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총 24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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