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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안전관리원)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급여 일부를 보수 규정에 없는 비과세 수당으로 4년간 편법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가 자체 감사를 통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안전관리원은 잘못된 감사라며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문제를 인정했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식약처는 지난 6월 종합감사에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일부 직원들에게 약 4년간 보수를 편법으로 지급해온 사실을 적발했다.직원들은 보수규정 개정 없이 임의로 신설된 자차수당, 보육수당 등 명목으로 매달 10만~20만원씩을 받았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총 3억원가량, 어떤 직원은 1000만원 이상을 수령했다. 일종의 편법지급으로 마땅히 부과되어야 할 근로소득세가 징수되지 않게 됐다.식약처는 안전관리원에 감사처분서를 통보하며 편법 지급된 과세대상 근로소득 급여에 대해 국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역대 한은 총재 중 처음으로 기획재정부를 방문했다.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의식해 정부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온 중앙은행의 수장이 재정당국을 직접 방문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오는 11일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정부·여당에서 인하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 관심이 집중됐다. 양측은 정책 공조와 협력을 강조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 총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경제,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기 : 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구조개혁’을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 총재의 기재부 방문은 올 초 최 부총리가 한은을 방문한 데 대한 답방이다. 과거 한은 총재들은 정부 인사들과의 공개 접촉을 꺼려왔으나 이 총재는 공개적으로 만나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이 총재는 타운홀 미팅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한은과 기재부간 교류가 적었던 관행은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은 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으면서도 왜 공개 독대를 고집할까. 친한동훈(친한)계에서는 한 대표가 전당대회에 드러난 당심·민심에 따라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대등한 관계를 만들려 한다고 말한다. 사적 관계를 공적인 일에 활용하면 안 된다는 한 대표 주장의 연장선이다.대통령실과 한 대표는 29일까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24일 대통령실 만찬이 끝난 후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재요청했다. 이 사실은 한지아 수석대변인을 통해 만찬 직후 언론에 보도됐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독대를 요청한 데 불쾌감을 표하며 5일째 응답하지 않고 있다. 한 대표는 “여당 대표가 대통령 독대 요청을 한 게 보도되면 안 되는 사실인가”라고 반발했다.친한계 핵심 인사는 기자에게 한 대표의 공개 독대 요청에 대해 “이제는 대통령에게 당이 할 말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당대회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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