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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2 국내 상위 5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중소기업보다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신고 기준, 상위 5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3.9%로 중소기업(14.0%)보다 낮았다. 이는 상위 5대 기업이 법인세를 공제·감면받은 비율이 44.3%로 중소기업(21.4%)의 2배를 넘어섰기 때문이다.지난해 신고된 총 법인세 납부액은 81조6000억원이다. 법인세를 낸 법인의 수는 103만1000개였다. 이 가운데 0.0004%(5개)에 불과한 상위 5대 기업이 공제나 감면받은 세금은 4조584억원에 달했다.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2021년 19.3%였던 실효세율은 2022년 16.7%, 2023년에는 13.9%로 줄어들고 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실효세율은 13.1%에서 13.4%, 14.0%로 상승한 흐름과 대조적이다. 중견기업 실효세율도 18.3%에서 19....
정부가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연내 구성한다. 추계위는 의사·간호사 등 직종별로 설치하고, 총 위원 13명 중 해당 직종 추천 전문가가 7명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관건은 의료계의 참여 여부인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추계위가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로서는 기능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세부 구성과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통해 올해 안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추계위는 간호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직종에 따라 나뉜 자문위원회로 구성된다. 우선 1차 연도 추계 대상 직종으로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조직할 계획이다.직종별 추계위원은 총 13인이다.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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