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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일본 총리로 선출될 이시바 시게루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는 한일 관계와 경제 등에서 현 기시다 후미오 정권의 정책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2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총재는 총재 선거 직전인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정권이 추진해 온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확실하게 실현해 가겠다고 언급했다. 28일 일간 아사히신문은 이시바 총재가 “최저임금 인상과 세금 체계 재검토를 통한 격차 시정 등 ‘분배’를 중시한 정책을 내세워 왔다”며 “기시다 정권 정책을 ‘계승한다’고도 말한 바 있어, 큰 노선 변경은 없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이시바 총재는 전국 평균 시간당 최저임금이 1500엔(약 1만4000원)으로 오르는 시점을 기시다 정권이 제시한 2030년대 중반보다 빠른 2020년대로 앞당길 방침이다. 부유층 금융소득 과세 강화와 법인세 증세에 적극적 면모를 보여 왔으며, 소득세에 대해서도 “부담할 능력이 있는 분에게는 부담을 부탁할 여지가 아마도 있...
정부가 우수 인재를 과학기술 연구 분야로 끌어들이기 위해 대학원생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과학고 개수를 늘리기로 했다. 거세게 불고 있는 의대 쏠림 현상을 개선하려는 조치다.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우수 인재들이 의대가 아니라 공대로 발걸음을 돌릴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의사보다 훨씬 적은 연봉 문제를 어떻게 완화할지가 이번 대책에 뚜렷하게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 방안치고는 속도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7일 서울대에서 열린 제3차 인재양성 전략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번 전략을 보면 과학영재학교와 과학고를 확충해 입학생 선발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공계 대학원생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매달 연구생활 장려금(석사 80만원, 박사 1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젊은 연구자가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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