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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정보2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신고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2021년 11월 제도 시행 이후 최근까지 사용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비율은 15%가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명세서는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만큼 의무 위반 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근로기준법 48조 2항(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신고건수는 2021년 103건, 2022년 1841건, 지난해 2764건, 올해 1~8월 2212건이다. 올해의 경우 이 추세대로 간다면 연말까지 3000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임금명세서 교부 제도는 근기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1월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48조 2항 위반 유형은 임금명세서 미교부, 필수사항 누락, 거짓 기재 등이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
국민의힘은 30일 ‘호남동행 국회의원 특별위원회(호남동행특위)’ 발대식을 열고 소속 의원 68명에게 호남을 ‘제2지역구’로 배정했다.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발대식에 참석해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16년 만에 처음으로 호남 전 지역에 후보를 냈다”며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고, 국민의힘이 호남에, 화합에 진심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주 전남·전북을 위한 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자고, 국민의힘이 뒷받침하겠다고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며 “호남 동행 의원들이 앞장서서 지역 발전을 위해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서 ‘호남 동행’을 선언한 권성동·윤상현·윤영석·윤재옥·배준영 의원 등이 광주를, 추경호·김상훈·구자근 의원 등이 전북을, 김기현·김도읍·박대출 의원 등이 전남을 제2의 지역구로 배정받았다.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도입된 호남 동행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대표적 ‘서진 정책’이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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