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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다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예비교사들이 임용에서 배제된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4일 제87차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진실화해위는 지난해 6월7일 이 사건과 관련해 정모씨 등 186명에 대해 진실규명과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임용 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 조치에 관한 특별법(임용제외교원법)을 통과시켰고, 정씨 등은 임용제외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는 등 회복 조치를 받았다.다만 임용제외교원법은 진실화해위의 결정에 의해 확인된 교원만을 대상으로 해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는 구제를 받지 못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권고 이후 교원 100여 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며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역사적 중요성과 진실 규명의 중대성이 크고, 상당한 근거가 있다”며 “피해 회...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태원 참사 1차 책임자로 지목된 공직자들에게 내려진 1심 판결이다. 유가족은 박 청장 무죄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반발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 등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 대해 경찰의 참사 예견 가능성, 참사 대응에 관한 주의 의무 등이 있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예방할 수 있거나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던 인재를 부인할 수 없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이태원 일대 인파 집중 상황 파악에 소홀했고, 소속 경찰관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이 전 서장은 구속기소됐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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