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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보는법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공영방송 제도 마련을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다시 제안하며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힌 ‘방송4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영방송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우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여야가 방송법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를 했고 제가 그때 한발씩 물러나서 한두 달 시한을 갖고 중립적인 관련 전문가를 모셔서 토론하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는데 국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범국민협의체를 다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 딱 그 시기다”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구체적인 범국민협의체 구성 방안도 설명했다. 우선 여야가 방송·언론학자와 현업 종사자, 시민단체 인사를 각각 10명씩 추천하고, 상대가 추천한 인사 가운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5명씩을 서로 뺄 수 있도록 했다. 협의체 위원장은 의장이 추천한다. 우 의장은 “양쪽 동수 5...
우씨 왕후가 돌아갔다. 임종 때 유언하기를, “내 행실에 실수가 있었으니, 무슨 면목으로 지하에서 국양왕(고국천왕)을 보겠는가? 만일 신하들이 차마 나를 구렁텅이에 버리지 못하겠거든 산상왕 곁에 묻어주시오.”고구려 9대 고국천왕과 10대 산상왕의 아내로 살았던 왕후 우씨. 그는 시동생인 산상왕과의 관계를 후회하면서도 남편이 아닌 시동생 곁에 묻히고자 했다. 고국천왕은 죽어서도 우씨의 행실에 화가 동했는지, 무당의 꿈속에 나타나 울분을 토했다. “어제 우씨가 산상왕에게 가는 것을 보고 내가 분을 참지 못하여 그와 싸웠소. 물러나 생각하니 낯이 두꺼워도 차마 나라 사람들을 볼 수 없소. 자네가 조정에 알려 무슨 물건으로 나를 가리게 하오. 그러자 사람들은 능 앞에 소나무 일곱 겹을 심었다.”(<삼국사기> 권 17, ‘고구려 본기’ 제5 동천왕 8년 조)무당을 통해 고국천왕의 진심이 전해진 것인지, 후대 사람들의 생각이 덧칠해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럴듯한 ...
지방소득세 세입 규모가 큰 소위 ‘부자 지방자치단체’들도 줄줄이 세수펑크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법인세 쇼크’로 지자체의 주요 세원인 법인 지방소득세가 반토막나면서 지방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지난해 지방소득세 세입 규모 상위 20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상위 20개 지자체의 올 상반기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3조533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5조2786억원)보다 33.1% 줄었다.특히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 지방소득세가 크게 줄었다. 상위 20곳 ‘부자 지자체’의 올 상반기 법인지방소득세 징수액은 1조6812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3조2529억원)보다 48.3% 줄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전년도 귀속 소득에 과세해 매년 4월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걷는 세금이다.법인지방소득세입 감소 폭이 가장 큰 지자체는 SK하이닉스 본사와 사업장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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