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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0-0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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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미디학원 장애인 수형자에게 장애인을 위한 대변기·세면대 같은 필수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교도소의 조치는 차별행위로서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 수형자가 겪는 차별적 조치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전국의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대해 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적극적 조치 명령도 처음으로 내렸다.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3-3부(재판장 유철희)는 장애인 수형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요청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시정 조치도 받아들여 1년 안에 모든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장애인이 사용하기 쉬운 대변기와 세면대를 설치하라는 명령도 법무부에 내렸다.A씨는 교통사고로 척수가 손상돼 사지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이다. 그는 수년간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교도소에 수용돼 불편을 겪었다. A씨가 2015년...
정부가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연내 구성한다. 추계위는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로 설치하고, 총위원 13명 중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명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관건은 의료계의 참여 여부인데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추계위가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로서는 기능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세부 구성과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의대증원안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계속되자 지난 6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통해 올해 안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추계위는 간호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직종에 따라 나뉜 자문위원회로 구성된다. 우선 1차 연도 추계대상 직종으로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MBK)와 손을 잡은 이유로 경영능력과 비전을 꼽았다. 영풍은 경영권 획득 후에도 고려아연을 중국에 팔지 않고, 인위적인 구조조정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강성두 영풍 사장은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려아연은 집안끼리 몇몇이 경영할 규모를 넘어섰다고 생각한다”며 “글로벌 경영 감각과 능력, 비전을 가지고 있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는 게 맞다. MBK가 그런 경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사장은 “현재 영풍 경영진이 고려아연을 우리가 계획하는 방향으로 키워나갈 역량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영풍그룹은 고 장병희·최기호 회장이 공동 창립했다. 그동안 최씨 일가와 장씨 일가가 75년간 공동경영 체제를 이어왔다. 최근 영풍이 MBK와 손잡고 고려아연 지분 공개매수에 나섰다.강 사장은 고려아연의 서린상사 이사회 장악과 황산취급대행계약 갱신 거절 등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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