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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노후대책 동해 심해 유전 가능성을 심층 분석한 것으로 알려진 자문업체 ‘액트지오’ 설립자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다음달 열리는 국정감사 증인 신청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25일 국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아브레우 고문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기로 최근 결정했다.동해 심해 유전 개발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산업부 국정감사는 다음달 7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다만 아브레우 고문에게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산중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정감사 증인은 통상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산중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등을 의결할 계획이다.아브레우 고문을 증인으로 신청한 김한규 위원은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석유 매장 가능성 공표로 불거진 동해 울릉분지 탐사의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액트지오에...
기획재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위해 민간에 맡긴 비공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배우자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재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배우자공제를 그대로 두고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지금보다 10배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과는 다르다.경향신문은 29일 법무법인(유) 광장과 삼정KPMG가 지난 5월 기재부에 비공개로 제출한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했다. 기재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상속세 제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는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는데, 이를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유산취득분에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이다.보고서는 유산취득세 도입시 배우자공제를 확대하자며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세대 간 이전이 아니라 세대 내 수평적 이전에 해당하므로 이를 비과세...
배달의민족이 음식값·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매장 가격과 앱 판매 가격에 차등을 두는 ‘이중가격’을 사실상 제한한 행위의 위법 여부도 따져볼 방침이다.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배민이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는 ‘최혜 대우’를 요구한 게 법 위반인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배민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한 바 있다.최혜 대우는 배달앱 경쟁을 저해하고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최혜 대우 조항이 없다면 입점업체는 수수료가 높은 플랫폼에 음식 가격을 높여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배달앱과 배민 수수료가 각각 1000원, 3000원이라면 입점업체는 배민의 음식 가격을 2000원 올려받는 식으로 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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