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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성욱·김용민씨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결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건보공단은 여전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등록 신고를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태도는 변하지 않은 것이다.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건보공단은 동성부부인 윤모씨(43)가 건보공단 온라인 홈페이지로 낸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지난 24일 반려했다. 건보공단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하는 기준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고 있고, 기준을 마련한 뒤 다시 통보한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다.윤씨는 “인우보증서와 공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덴마크에서 받은 혼인증명서까지 제출했다”며 “이성부부가 내는 사실혼 증명에 필요한 서류 외에 다른 것을 내는 것도 아닌데 어떤 기준이 더 마련돼야 ...
덕담의 말에 업데이트는 있는가?명절을 맞아 사거리마다 걸린 현수막을 유심히 들여다보니 현수막에 붙어 있는 얼굴들은 다 다른데 문구는 모두 같았다. 도지사도, 부지사도, 시의원도 입 모아 ‘행복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라고 인사를 건넨다. 나 역시 다르지 않다. 1년에 딱 한 번 쓰는 말이라서, 많은 사람에게 매번 새로운 말을 지을 여유가 없어서 고민을 유예하다 보니 결국 또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덕담은 그 시대와 사회가 중요시하는 가치를 담는다. ‘부자 되시라’, ‘건강하시라’, ‘평안하시라’ 말을 덧붙일 때도 있으나 언제나처럼 한가위에는 풍성함을,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새해에는 복을 적는다. 말은 시대에 맞춰 진화하고 분화하는데, 덕담과 안부 인사가 나누고자 하는 ‘행복’과 ‘풍성’이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지향점일까? 명절 덕담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완성형 문장일까?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행복을 바라는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다고 생각을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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