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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한국사연대표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군의관과 공보의 등 약 1800여명의 군 의료인력을 대형병원에 투입해 대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의관의 경우 전체의 10%가량이 지난 5월부터 상시적으로 민간 의료현장으로 빠져나와 있다. 땜질식 처방을 반년 넘게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현장에서는 군의관·공보의가 전공의 공백을 메꾸기에는 애초에 한계가 뚜렷하고, 오히려 군과 지역 의료공백만 키운 ‘보여주기식’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군의관·공보의 파견 자료를 보면, 지난 3월부터 7개월간 10차례에 걸쳐 군의관 1563명, 3차례에 걸쳐 공보의 285명이 민간병원에 파견됐다. 군 의료인력 총 1848명이 의사 집단행동 대응에 투입된 것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 4일 파견된 군의관 250명의 시도별 배치 현황을 보면, 서울 93명·경기 47명 등으로 전체의 56%가 수...
전북교육연대가 전북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교육공무직 사서 배치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사서교사를 우선 배치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공립학교에 공무직 사서 100여 명을 배치한다고 밝혔다.전북교육연대는 25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서 교육이 가능한 사서교사 대신 도서관 관리만 할 수 있는 공무직 사서 100여 명을 공립학교에 배치하려는 계획은 전북도교육청이 추구하는 독서교육과 문해력 교육, IB 교육을 추구하는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다”며 “서거석 교육감이 주장하는 ‘아침 10분 독서 운동’과도 배치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한번 잘못된 정책 방향은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독서 교육의 질적 강화를 위해 사서교사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북교육청에 따르면 9월 현재 전북지역 공립 초·중·고교 도서관 755곳 가운데 사서교사나 사서(교육공무직)가 배치된 학교는 164곳에 그쳤다. 이는 전체 학교의 21.7%에 불과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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