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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동제모2 국회 운영위원회가 25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야당 단독으로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같은 ‘꼼수 사퇴’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 행정부 견제 법안도 다수 상정됐다. 발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 국정조사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등 32개 법안을 상정했다. 특별법은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경우,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관련되는 경우 재의요구를 회피하도록 규정한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도 해당 법안이 헌법 내용과 취지를 명백하게 위반하는지, 국가 재정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비용이 소요되는지, 법...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를 신설한다. 구성 인원의 과반수를 의사 단체들이 추천할 수 있게 해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폭넓게 반영하겠다는 취지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의개특위가 추계 기구의 구성 방향과 운영 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면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사 정원 등이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발표하며 의료 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연내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도 가능하다”고 했다.추계 기구는 앞으로 의대 졸업생 수,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바탕으로 향후 필요한 의료 인력을 추산하는 기능을 한다. 의료계 인력 수급을 그때그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수급 추계...
[주간경향] “결국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19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진단한 현재 의료계 상황이다. 컴퓨터 바이러스 전문가로 널리 알려졌지만, 안 의원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단국대 의대 교수로 활동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이 의과대학 교육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라고 비판했다. 4선 안 의원의 처방은 비관적 진단에서 나오는 만큼 극단적이다. 내년인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까지 논의 대상에 포함해야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의료시스템이 정상화된다고 보고 있다. 이미 진행 중인 내년 대입 수시 입학 절차까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안 의원 측은 “안 의원은 오래전부터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대책을 촉구해왔으나, 주변에서는 그의 주장을 비현실적이라고 무시해왔다”며 “최근 그의 말이 옳았음이 입증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한 대표의 ‘심각’ 인식 배경엔 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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