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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록양식2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을 고발 요청한 건수가 전 정부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중기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한 사건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0건이었으나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는 연평균 2건으로 급감했다. 공정위가 중기부에 송부한 사건 중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한 비율도 15.9%에서 3.4%로 감소했다.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중기부·조달청이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
“조만간 성심당 대표 인기 상품을 무료로 주는 이벤트도 진행하려고 합니다.”지난 21일 오후 대전 중구 은행동 ‘으능이랑 성심이랑 상생센터’에서 만난 김태호 대전은행동상점가상인회장(64)은 벽면에 붙어 있는 홍보 포스터를 가리키며 이같이 말했다. 포스터에는 성심당 영수증을 지참한 뒤 인근 매장을 방문하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상생매장 협력 이벤트’ 내용이 적혀 있었다.센터 내부에는 은행동 상점들과 거리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곳곳에 전시돼 있고, 계산대 앞에는 대전지역 유명 관광 코스와 로컬크리에이터의 활동 내용이 담긴 책자도 비치돼 있었다.165㎡ 규모의 ‘으능이랑 성심이랑 상생센터’는 튀김소보로 등 주력제품의 인기를 바탕으로 이른바 ‘전국구 빵집’으로 성장한 성심당을 찾는 방문객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조성된 시설이다.연간 1200만 명에 달하는 성심당의 방문객들을 주변 상점가로 유입 시켜 대전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센터 조성비는 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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