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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의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77건을 의결했다.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같은 행위를 벌인 이들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의결했으나, 야당은 본회의에 앞서 ‘알면서’라는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 의결했다.이와 관련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가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이 행위자가 알았음을 입증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유지했다.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발표한 ‘2024년 9월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5%로 전망했다. ADB는 반도체·자동차 중심의 수출 증가세에 따라 7월 전망치인 2.5%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ADB의 전망치는 한국은행(2.4%)보다는 높고 국제통화기금(IMF), 한국개발연구원(KDI)과는 같다. 2.6%를 전망한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다는 소폭 낮다.내년 성장률도 2.3%로 기존 7월 전망과 같다. 물가상승률도 2024년 2.5%, 2025년 2.0%로 모두 지난 7월 전망 수준을 유지했다.ADB는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과 같은 5.0%로 제시했다. 전자제품 수출이 늘고, 반도체 사이클 전환 등으로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4.9%로, 7월 전망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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