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4법’ 재표결…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 처벌 법안 처리 예정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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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다.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재의결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7월과 8월에 걸쳐 이들 법안을 단독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재의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야당이 전원 찬성하더라도 108석을 보유한 국민의힘이 모두 반대하면 법안은 최종 폐기된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거부권은 무력화된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 70...
한국과 쿠바가 지난 2월 수교를 맺은 뒤 처음으로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장관은 각각 상대국에 상주 공관을 개설하고 개발협력과 문화 분야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브루노 로드리게스 파리야 쿠바 외교방관과 30~40분간 비공개 회담을 했다고 외교부가 25일 밝혔다.양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상대국에 상주 공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또 개발협력·문화·스포츠·인적교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양국 합의에 따라 비밀에 부쳤다.한·쿠바 외교장관이 과거 회담을 한 적은 있지만, 정식 수교를 맺은 이후에는 처음이다. 1959년 쿠바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 양국간 교류는 끊겼다가 지난 2월 14일 공식 수교를 맺었다.북한의 전통적인 우호국인 쿠바는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
“9월 날씨 이거 맞아?” 철모르는 더위에 9월 한낮 기온이 30도 넘게 치솟은 날, 사우나 같은 대기를 뚫고 버스정류장으로 내달렸다. 평소 같으면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택시를 잡아탔겠지만 오늘 만날 인터뷰이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았다. 방송인이 아닌 환경운동가 줄리안 퀸타르트를 만나러 가는 길. 버스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인터뷰 장소로 향하는 마음만은 노트북 대신 수첩과 펜을 넣은 가방만큼 가뿐했다.<비정상회담>으로 친숙한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리안은 요즘 방송보다 지구를 지키는 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유럽연합(EU) 기후행동 친선대사이자 비건 채식주의자, 주한외국인자원봉사센터 공동창립자, 제로 웨이스트 복합공간 ‘노노샵’의 대표로 기후위기와 채식, 쓰레기 줄이기 등 다양한 환경 이슈를 알리는 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실 그가 열혈 환경운동가라는 것을 안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지난여름 워터밤 축제의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한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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