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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속 정부의 세수 예측이 빗나가면서 정부가 세수를 다시 추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부족이 민생·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세수를 메우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부작용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재정에서 세수는 ‘수입’, 예산은 ‘지출’을 담당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세수입을 고려해 예산안을 짠다. 수입이 예상보다 줄면 지출을 졸라맬 수밖에 없다.정부가 세수 부족에 대응하는 방법의 하나는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이다. 지난해 정부는 59조원의 ‘세수 펑크’에 대응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 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 20.79%는 교육교부금으로 이전된다. 지방교부세가 지자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 교육교부금이 지방교육청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다.지자체는 지방교부금을 받아 농업생산 지원·어촌 개발 등 지역경제 활...
1987년 군 복무 중 숨진 김용권씨의 죽음이 당시 보안부대의 프락치(밀정) 활동 강요와 가혹행위의 영향이라며 ‘국가적 타살’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4일 제87차 위원회에서 ‘김용권 군 의문사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김씨는 서울대 재학 중 카투사에 자원입대해 복무하다가 1987년 2월20일 자대 내무반에서 사망했다. 김씨의 어머니는 이와 관련해 “보안부대의 프락치 활동 강요와 구타 등 가혹행위와 죽음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했다.이에 위원회는 국가기관에서 확보한 사건 관련 기록물, 당시 보안부대 관계자들의 진술과 추가 확보한 보안사령부 자료, 가해자로 지목된 보안부대 상사 추모씨의 진술서 등을 확보해 조사했다.조사 결과 추씨 등은 보안사령부의 ‘학생운동 수배자 검거 지시’와 보안부대장의 ‘데모 학생 첩보 제출’ 훈시를 듣고 김씨를 호출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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