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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만드는방법2 장애인 수형자에게 화장실 내 대변기·세면대와 같은 필수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교도소의 조치가 위법하고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법무부에 ‘전국에 있는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대변기와 세면대와 같은 화장실 편의시설을 1년 이내에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장애인 수형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내린 첫 사례다.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3-3부(재판장 유철희)는 장애인 수형자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시정 조치 요청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이 정한 전국의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도 명령했다. 구체적으로는 판결 이후 1년 이내에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대변기와 세면대를 설치하도록 했다.이 사건 원고인 A씨는 교통사고로 척수가 손상...
더불어민주당은 27일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조국혁신당에 후보 등록을 자제하거나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혁신당은 “무례한 발언”이라며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알렸다.황명선 민주당 재·보선 지원단장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둔 이제라도 혁신당 후보의 후보 등록 자제 및 사퇴에 의한 단일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 여론조사를 통해 김경지 민주당 후보의 경쟁력 우위를 확인했으리라 본다. 굳이 형식적인 단일화 공방이나 여론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것은 반칙이다. 단일화하려는 상대에 대해 예의가 없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그러면서 “부산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가 누비면 판세가 달라질 것”이라며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전에 단일화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투표용지 인쇄 시작일은 내달 7일이다...
정부가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한 배추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년 만에 중국산 배추를 수입한다. 초도물량은 16t으로, 중국 산지 상황과 국내 가을배추 작황에 따라 수입 물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또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 대형마트 등에서 다음 달 2일까지 할인 지원을 실시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원예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오는 27일 중국에서 들여오는 배추 수입물량은 16t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시장에 공급하며, 한시적으로 할당관세(0%)가 적용된다.정부 차원의 배추 수입은 2010년, 2011년, 2012년, 2022년에 이어 이번이 다섯번째다.2년 만에 수입되는 중국산 배추는 가정용으로 공급되지 않고 주로 업체에 공급될 예정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수입 중국산 배추의 수요처는 외식업체, 식자재업체, 김치 수출 업체가 될 것”이라며 “과거 중국산 배추를 수입했을 때도 가정용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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