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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프로그램2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 재판이 26일 시작됐다.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모두 30개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임 전 차장 측은 약 2시간 20분 넘게 공소사실 하나하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사와 임 전 차장 측은 모두 “1심은 사실을 오인했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첫날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임 전 차장의 행위는 정당한 사법권 행사 내에서 이뤄졌다”며 “직무수행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위법·부당함이 없다면 무죄가 선고돼야 하고, 항소심에서 1심의 부당함을 바로잡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사법농단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2011년9월~2017년 9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사...
코번트 가든의 여자들18세기 영국 런던에서 25만부나 팔린 매춘부 목록인 <해리스 리스트>를 소재로 당대의 풍속도를 그린 책. 리스트를 작성한 시인과 매춘부, 포주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조지 왕조 시대 런던 시민들의 삶을 담아냈다. 핼리 루벤홀드 지음. 북트리거. 2만2000원위대한 관찰<파브르 곤충기> 장 앙리 파브르의 삶을 그의 제자가 정리한 평전. 파브르는 생명을 기계적으로 해부해 분류하는 태도가 아닌 각 개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생명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르주 빅트로 르그로 지음. 김숲 옮김. 휴머니스트. 2만2000원다르파 웨이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연구 기관으로 성장했는지를 깊이 있게 다룬 책이다. 국가안보 이름으로 진행된 연구들의 윤리적 딜레마도 조명했다. 애니 제이콥슨 지음. 이재학 옮김. 지식노마드. 2만8000원솔스케이프‘빈자의 미학’을...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인천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 정부가 민간단체 보조사업자와 민간위탁사업자에 지급된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집행 과정에 대해 지난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집중감사했다고 25일 밝혔다.감사 결과, 참여예산사업 발굴·선정 관련 업무는 공익성이 높아 위탁할 수 없는 자치단체 고유사무인데도, 특정단체 관련자가 주도해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특정단체가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됐다고 확인했다. 또한 특정단체 회원과 관련자들을 참여예산 민간지원관, 역량교육강사, 운영위원, 자문위원으로 21명 선정해 수당 등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주민참여예산 관련 활동이 없는 6명을 강사로 선정해 강의하고 강사비를 지급하거나, 강사 등급을 실제와 다르게 산정해 강사수당을 과다 지급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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