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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축하선물2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계기로 첨단산업 육성, 에너지 안보 확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공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고리로 삼아 전방위 협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정부 차원에서 본계약 성사에 힘을 실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체코 방문 첫 날인 이날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양국은 정치, 경제, 문화, 과학기술과 외교안보, 국방, 방산과 같은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에게 “두코바니 신규 원전이 한·체코 경제의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로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내년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사이 신재생에너지 등 탄소 중립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이 42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20일 보도한 ‘탄소중립 관련 R&D 사업 현황’을 보면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해당 분야 예산은 901억원으로 올해(866억원)보다 늘어났지만 2023년 예산(1322억원) 대비 32%(421억원) 적다.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 R&D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사업 예산은 사업 종료로 전액 삭감됐다. 이 사업을 이어받은 ‘무탄소에너지핵심기술개발’에는 57억원을 신규 편성했으나 올해 절반으로 줄었고, 태양전지·바이오에너지·이차전지 등을 지원하는 ‘단계도약형탄소중립기술개발’ 예산 역시 사업 종료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 수소기술개발 관련 예산도 37.7%(26억원) 삭감됐다.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윤석열 정부가 평소 ‘찬밥’ 취급해온 신재생에너지 분야 예산을 꾸준히 줄여온 것이다.정부의 이런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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