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상생기금 ‘1조원’ 약속해놓고…FTA 수혜 대기업, 8년간 출연 470억원뿐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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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수출이 늘어 이익을 보는 대기업들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규모가 당초 목표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체결로 타격을 입는 농어민들과의 상생 협력을 외면한 것으로, 대기업 자율에 맡겨진 출연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2017년 기금이 출범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조성된 기금액은 총 2449억원이다. 올해까지 8000억원 정도를 모아야 하지만 출범 8년째인 지난달까지 조성한 기금이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기금은 FTA 체결에 따라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1년에 1000억원씩 모아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를 재원으로 한다....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되자 의료계가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의료진은 물론 의료현장 정상화만을 기다리는 시민과 환자들의 인식과도 동떨어진 반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22일 의료계 입장을 종합하면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게시한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뒤 의사단체들은 정부 조치를 비판하고 있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지난 21일 “구속된 전공의와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분들 모두가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철창 안에 있는 전공의나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당한 전공의나 누구라도 돕겠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라고 말했다.서울시의사회도 같은 날 “정부의 실정으로 사지에 몰린 개인의 행위를 두고 마치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이 전공의들에게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전가하고 있는 현 정부의 행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4연임 도전을 포기할 생각을 묻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생각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남겼다.정 회장은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나서 자진 사퇴 뜻을 묻는 질문에 “앞으로 잘 생각해서 현명하게 결정하겠다.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올해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부진, 1년 만에 경질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 의혹과 배턴을 이어받은 홍명보 대표팀 감독을 선임한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 회장의 책임론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그는 이와 관련한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결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정 회장의 4번째 연임 도전도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 축구협회 회장 임기는 4년이며, 원래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3연임부터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정 회장은 현재 세 번째 임기의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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