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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사진강의1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김 여사가 22대 총선 당시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현 공직기강비서관) 공천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김 여사 공천 개입설에 연루된 당사자들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지만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서울의소리가 23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22대 총선 경기 용인갑에 공천을 신청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은 지난 2월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철규가 용산 여사를 대변해서 공천관리위에서 일을 하고 있다”며 “아주 그냥 여사한테 이원모 하나 어떻게 국회의원 배지 달게 해주려고 저 XX을 떨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공관위원이자 여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을 통해 이 전 비서관을 공천시키려 했다는 취지다. 이 전 비서관은 용인갑에 우선추천(전략공천)됐지만 낙선했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명태균씨가 2022년 6·1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주포 → 블랙펄 → 권오수 연락망재판부 유죄 판단 ‘핵심 증거’짜고 치는 ‘통정매매’도 활용김 여사, 해당 인물들과 관련계좌 활용 인식 여부가 쟁점지난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문에 나온 ‘주가조작 연락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연락망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주포’(주가조작 실행 역할), ‘전주’ 등이 유죄를 선고받게 한 핵심 증거 중 하나로 꼽힌다. 연락망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받아 이를 주가조작에 이용한 주요 인물들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해당 연락망이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을 풀 단초가 될지 주목된다.22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2차 주가조작 작전(2010년 10월21일~2012년 12월7일) 시기의 연락망이 핵심 증거로 나온다.연락망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4...
수사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3~4월 대구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2년 12월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A씨가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자백 취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약 검사 결과 등을 재판에 증거로 냈다. 그러나 김씨는 법정에서 A씨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형사소송법 312조는 검사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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