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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는데,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를 감액당한 노인이 올해만 약 67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연금개혁안에는 이같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속도를 낼 필요가 크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은 노인은 67만5596명이었다. 이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아 생계급여가 감액된 노인은 67만4639명으로, 전체 수급노인의 99.9%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노인이면 사실상 모두 기초연금액만큼 감액을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들의 월평균 삭감액은 2024년 기준 평균 32만4993원으로,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인 월33만4810원의 97.1%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7년까지 기...
수도권과 견줄 정도로 높은 아파트 분양가를 형성하고 있는 제주에 서민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반값 아파트’와 지분적립형 주택 건립이 추진된다.제주도와 지방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는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토지임대부와 지분적립형 등 2가지 유형의 공공분양주택 226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제주시 삼도이동(72호)과 서귀포시 동홍동(54호) 2개 지구에 126호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제주시 봉개동(52호)과 서귀포시 남원읍(48호) 2개 지구에 100호를 공급한다.이는 제주지역 내 급등한 집값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서민과 청년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다. 한발 나아가 지역 내 집값 급등 억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사업시행자인 제주개발공사가 가지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 분양자가 가지는 방식이다. 토지는 공공소유로 두고 건물만 분양받는 만큼 일반 공동주택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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