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지킵시다! [현장 화보]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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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영 한일협정재협상국민행동 상임대표, 함세웅 신부, 황석영 작가 등이 포함된 각계 1500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이 20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렸다. 애초 기자회견 장소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한국언론진행재단이 하루 전에 대관을 취소했다고 기자회견 주최 측은 밝혔다. 회견에 부착된 대형 현수막에 적힌 기자회견 장소는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이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원래 일정상 참가가 어려웠는데 어제 언론재단에서 거부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오지 않을 수 없어 참석했다”고 밝혔다. 시국선언의 제목은 “우리 모두 일어나 나라를 지킵시다”였다.
정치권에서 지구당 부활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거대 양당 간의 의견 차이가 크게 없는 듯하다.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났을 때도, 20년 전 폐지됐던 지구당을 부활하자는 것에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당법을 손보려면, 제대로 손봐야 한다.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정치다양성을 훼손하는 군사쿠데타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해방 직후 미군정은 미군정령 제55호로 ‘정당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이 규칙에서는 정치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3인 이상의 단체는 정당으로 등록하게 했다. 그런데 미군정은 이 규칙을 근거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일부 정당들의 등록을 취소하기도 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 그런데도 이 규칙은 1950년대까지 존속했다. 1958년 조봉암의 진보당이 해산된 것도 이 규칙에 의한 것이었다.4·19 혁명 이후에 ‘정당에 관한 규칙’은 폐지되었고, 국회는 ‘신문 등 및 정당 등의 등록에 관한...
“헤어샵에서 팀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팀에 저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많고 경력도 훨씬 오래된 팀원이 있는데, 그 팀원이 제게 고장 난 열펌기계를 가져다 버리라는 메일을 보냈습니다.이유를 묻기 위해 얼굴 보면서 얘기하자고 하니, 팀원은 자신이 나이가 더 많고 근무 경력도 길다는 이유를 들며 거부했습니다. 그리곤 ‘팀장님 얼굴 보거나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미칠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팀원보다 직책이 높은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A씨)2019년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상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답변은 “될 수 있다”입니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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