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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9-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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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디자인2 활동을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엔 인권위에 기대는 일이 줄고 있다.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인권침해를 하거나 차별이 발생했을 때, 인권위 진정을 생각했다가 그만두는 일이 많다. 인권위가 제대로 사건을 조사·해결할 수 있을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실제로 통계를 보면 2024년 6월 기준으로 인권위 진정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3%, 사건 처리 건수는 21.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권고 건수는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경찰 관련 사건 진정에 대한 권고는 16건으로 작년 대비 절반 이하로, 검찰사건의 경우엔 아예 권고 건수가 0건이었다.이처럼 인권위의 위상이 추락한 이유는 분명하다. 바로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위원의 전횡 때문이다. 두 상임위원이 각 침해구제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면서 자의적으로 사건을 기각하는 일이...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강원도 최전방 부대인 육군 제15사단을 찾아 군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하고 연휴에도 복무하는 장병들을 격려했다.대통령실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먼저 15사단 의무대대 ‘승리의원’을 방문했다. 15사단은 육군 최초로 군 의료시설을 개방해 군인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 모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강현우 15사단장으로부터 승리의원 현황을 보고받고 화천군 지역 주민들 및 군 가족과 인사를 나눈 뒤 치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응급실을 둘러봤다.윤 대통령은 이어 15사단 사령부로 이동해 방명록에 ‘전승의 승리부대!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라고 적었다.윤 대통령은 15사단 지휘관들에게 “적이 도발해 온다면 ‘선조치, 후보고’ 원칙에 따라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해 적의 의지를 완전히 분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또 “걱정 없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여러분이 입...
대통령실이 야당이 제기한 체코 원전 수출에 따른 대규모 손실 우려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엉터리 가짜 뉴스”라고 밝혔다.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은 19일(현지시간) 오후 체코 프라하 현지 브리핑에서 “야당의 주장은 원전 생태계 재건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폄훼하는 궤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어진 브리핑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덤핑 수주’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건 앞으로 계약 협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했다.안 장관은 “체코 정부는 한국을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 시공 기간과 예산을 준수하는 입증된 역량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로 가면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도 모른다”며 원전 수주 최종 계약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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