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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오디션학원 구청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 방법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미국에 체류 중인 A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에게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부동산 명의신탁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약 6219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A씨는 해외체류를 신고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영등포구는 과징금 부과 처분서를 A씨의 행정상 관리주소인 서울 성동구 응봉동 ‘주민센터’로 보냈고, 주민센터 직원이 처분서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등포구청 공무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야 뒤늦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무효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라며 영등포구를...
정치인들의 막말이 도를 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외계인” “살모사” “꼬붕” 등 저질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팬덤정치가 정치 저질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외계인 같다” “징그럽다”고 외모 품평을 해 논란이 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외계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며 “얼굴 생김이나 표정이 편안하고 자연스럽지 않고 많이 꾸민다는 느낌이 들어 어색하게 느껴지고 징그러웠다”고 했다. 그는 한 대표의 키에 대해서도 “그날도 키높이 구두 같은 것을 신은 것 같더라. 정치인 치고는 굉장히 요란한 구두였다”고 했다.이에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귀 당 특정인을 ‘살모사 같아서 징그럽다’고 하면 어쩌겠는가”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인신공격성 발언”이라며 “수준 낮은 비하 발언에 대해 정중히 사죄하라”고 촉구했고, 진 정책위의장은 ...
지난 10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전문위원회(전문위) 소속 위원 8명이 국회 소통관에 섰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국가 백년 미래를 내다보아야 할 교육비전이나 향후 10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이 사회적 합의 없이 밀실에서 몇몇의 짬짜미로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달라”며 전문위 회의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최근 국교위가 출범 의도와 달리 ‘비밀주의’로 정책 추진을 일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교위는 정권과 관계없이 교육과정, 대입제도 등 중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22년 9월 출범한 사회적 합의 기구입니다.전문위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의 주요 교육정책 방향을 정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내용을 논의하는 국교위 산하 위원회입니다. 전문위는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보수 성향 위원은 13명, 진보 성향 위원은 8명입니다. 전문위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담길 세부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국교위 전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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