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개구리·오색딱따구리·두우쟁이…‘서울시 보호 야생생물’ 55종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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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항소했다. 엘리엇 측은 항소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법무부는 13일 관계 부처 등이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해당 판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해석 등에 관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영국시간으로 어제(1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한·미 FTA 제11.1조가 관할 또는 관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영국 1심 법원 각하 판결에 항소해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언을 가진 투자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부당한 ISDS 제기가 늘어날 가능성도 항소 제기 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본 사건은 1심 법원으로 환송돼 정부가 주장한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대한 본안 판단이 진행된다.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규명하는 청문회를 오는 30일 연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13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및 관련한 경찰 수사 등을 추궁하겠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를 30일 실시하는 계획서를 단독으로 의결했다.당초 이날 전체회의는 민주당이 방심위 직원 압수수색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하기 위해 열렸으나,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 관계기관장이 불출석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방심위 관계자는 류 위원장이 오전 10시 방통위 일정을 소화한 뒤 오후엔 휴가를 냈다고 밝혔다. 김준희 방심위 노조위원장과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만 회의에 참석했다.앞서 야당은 지난해 류 위원장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이를 인용한 보도들에 대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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