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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2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항소했다. 엘리엇 측은 항소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법무부는 13일 관계 부처 등이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해당 판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해석 등에 관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영국시간으로 어제(1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한·미 FTA 제11.1조가 관할 또는 관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영국 1심 법원 각하 판결에 항소해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언을 가진 투자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부당한 ISDS 제기가 늘어날 가능성도 항소 제기 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본 사건은 1심 법원으로 환송돼 정부가 주장한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대한 본안 판단이 진행된다.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조브넬 모이즈 전 대통령이 암살당한 이후 3년 이상 ‘정치 공백’이 이어진 아이티가 10년 만에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임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시민들은 민주적인 절차로 새 지도자가 뽑혀 국정 안정을 이뤄내길 바라지만, 갱단이 사회 전반을 장악한 만큼 선거 전후 과정에 수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18일(현지시간) 아이티 일간지 르누벨리스트에 따르면 아이티 과도위원회는 2026년 2월 이전까지 대선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이날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임시 선관위를 구성해 선거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이티는 지난 4월 아리엘 앙리 당시 총리가 사임한 후 과도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임시 선관위는 선거 규칙을 세우고 선거 시행 전반을 계획하는 역할을 한다. 선관위원 정원 9명 중 종교, 언론, 농부, 노조 등 분야를 대표하는 7명이 임명됐고, 여성과 인권 등 2개 분야 위원은 정해지지 않았다.2016년 마지막 대선과 총선을 치른 아이티에서는...
지난 7월의 일이다. 필자는 코로나19 유행 전이던 2019년 이후 5년 만에 국제학회 ‘전기전자공학자협회(IEEE)’의 전력 및 에너지 총회 격 행사에 참석했다. 장소는 도시 곳곳에 우거진 푸른 녹음 때문에 ‘에메랄드 시티’라고도 불리는 미국 워싱턴주 도시 시애틀이었다.시애틀의 또 다른 별명은 ‘빅테크의 고향’이다. 미국 정보기술 산업계에서 지배적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각각 1970년대와 1990년대에 자리를 잡으면서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정보통신기술 중심 도시로 완벽하게 변신했다.오늘날에도 시애틀에는 보잉, 스타벅스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 본사들을 비롯해 구글, 애플 같은 또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연구용 캠퍼스들이 자리잡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도시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필자는 학회 일정이 비교적 일찍 끝난 날, 학회장 인근의 산업역사박물관에 잠시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박물관을 한 시간 남짓 돌며 시애틀이 형성된 뒤 오늘날 혁신 도시가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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