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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택배2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라 과세표준(과표) 30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재산 상속인 2302명이 총 2조2010억원의 감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정부 개편안에 따른 전체 감세분 4조565억원의 54.3%에 달하는 규모다. 부자 감세 문제는 여야의 정부안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 세수 효과 추정 결과’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과표 30억원을 초과하는 이들은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상향으로 3529억원(825명),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184억원(2302명),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로 1조8297억원(2302명)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본다.앞서 기재부가 지난 7월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20% 할증평가 폐지, 자녀공제 금액 10배 상향(5000만원→5억원), 상...
뉴욕증시의 주요 주가지수가 일제히 1% 이상 뛰어올랐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단행한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에 위험 선호 심리가 확산하면서 매수세에 불이 붙었다.19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22.09포인트(1.26%) 뛴 42,025.19에 거래를 마감했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95.38포인트(1.70%) 급등한 5,713.64,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440.68포인트(2.51%) 뛰어오른 18,013.98에 장을 마쳤다.전날 뉴욕증시는 연준이 4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에 나섰음에도 약세로 마감한 바 있다. 예상보다 큰 폭의 금리 인하로 경기침체와 고용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주가지수를 짓눌렀기 때문이다.하지만 하루 만에 뉴욕증시는 투자심리를 회복하며 주요 주가지수는 일제히 급등했다. S&P500지수와 다우지수는 장 중 사상 최고치를 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처장과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김외숙 변호사에게 벌금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했다. 김 변호사는 수임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다. 변협은 지난달 26일 김 변호사에게 이같은 징계를 했다고 19일 밝혔다.김 변호사는 2022년 5월 청와대 인사수석에서 퇴임한 뒤 문 전 대통령이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에서 공직 퇴임 변호사로 재직했다. 김 변호사는 2022년 하반기 480여건의 사건을 수임했는데, 이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삼성화재 등을 대리한 12건의 수임 자료를 부산변호사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 후 2년간 자신이 수임한 사건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김 변호사가 같은 기간 자신이 수임한 사건 36건의 경유증표를 부산변회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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