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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만들기2 경기도는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225건을 적발해 13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경기도는 앞서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경매 취득 부동산 탈루세원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와 취득세 과세 자료를 비교해 임차권 및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 매각 물건이 대상이다.그 결과 감정가액과 낙찰 금액에 차이가 있는 1,552건의 거래 중 225건에서 취득세 누락을 적발하고 13억원을 추징했다.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 신고 누락 199건(7억원), 유치권 해소비용 신고 누락 26건(6억원) 등이다.지방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취득가액에는 단순히 매매 대금뿐만 아니라 담보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금액 등도 포함된다.하지만 유치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 금액만을 기...
추석 연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구급차 안에서 폭행한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서부경찰서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직업군인 A씨(32·상사)를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18일 오전 0시 30분쯤 서구에서 입술을 다쳐 피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30대 119구급대원을 구급차 안에서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구급차 안에서 응급처치하던 119구급대원은 안경이 파손되는 등 상처를 입었다.A씨의 범행 장면은 구급차 내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구급대원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으며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A씨는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소방기본법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임원섭 인천시 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여사가 2년 전 재보궐선거 공천에도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건희 주연, 윤석열 조연 막장 드라마”라며 특검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뉴스토마토> 보도를 거론했다. 그는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개입 의혹에 이어 추가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것”이라며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추가됐다”고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 혐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는 아무런 정당성도 설득력도 가질 수 없다”며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정권 몰락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또 “추석 민심은 폭발 직전의 활화산 같았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김건희 여사의 ‘VIP 놀음’은 추석 연휴에도 멈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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