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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보정2 국세청이 그동안 시가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꼬마빌딩·초고가 아파트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한다.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 방해행위를 하면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한다.강민수 국세청장은 12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취임 이후 첫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부동산 등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다국적기업 등의 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단을 도입하겠다”고 했다.국세청은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소규모의 상가건물을 일컫는 꼬마빌딩은 그간 기준시가로 과세돼 주거용 부동산과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도 신규 감정평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다국적기업의 조사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외국법인에...
제주 한라산 구상나무 숲이 지난 100여년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00년대 들어 기후변화로 인해 숲 쇠퇴가 더욱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한라산 구상나무 숲이 1918년 1168.4㏊에서 2021년 606㏊로 48.1%(56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이는 1910년대 제작돼 국내 산림 상태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고지도인 조선임야분포도와 이후 항공사진을 분석해 구상나무 숲의 변화를 추적한 결과다.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제주에서 실시된 조선토지조사사업을 바탕으로 제작된 임야분포도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받은 1948년부터 1979년까지의 항공사진, 2006년과 2015년, 2021년의 정사영상 등이 이번 분석에 활용됐다.분석 결과 한라산의 구상나무 숲은 방애오름 일대를 제외한 성판악 일대, 영실 일대, 큰 두레왓 일대, 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서 ‘전주(돈줄)’ 역할을 한 손모씨가 12일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향한 야권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야권은 이번 재판 결과를 계기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추석 밥상에 올리고, 연휴 직후인 19일 ‘김건희 특검법’까지 처리할 계획이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제 또 다른 전주, 김 여사가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손씨와 마찬가지로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됐고 그 사실이 1심 재판에서 인정됐는데도 검찰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법원이 손씨의 시세조종 방조 혐의를 인정한 만큼 김 여사를 비호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떤 ‘전주’는 유죄인데, 어떤 ‘전주’는 기소도 하지 않는다면 정의가 아니다”라며 “검찰은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등을 철저히 수사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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