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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 절반이 10평 이하 소형평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좁은 면적이 임대주택 공가율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임대주택 실평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LH 임대주택 공가 주택 수 및 공가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6개월 이상 공실 상태로 있는 LH 건설임대주택은 4만9889가구로 집계됐다. 이중 전용 31㎡(약 9.4평)이 2만4994가구로, 전체의 50.1%를 차지했다.공가는 주택의 평수가 좁을수록 많아지고, 넓어질수록 적어지는 흐름을 보였다. 평수별 공가 현황을 살펴보면 31~41㎡ 9927가구(19.9%), 41~51 ㎡ 8803가구(17.6%), 51㎡ 이상 6165가구(12.4%)로 점차 줄었다.LH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나 기존 임차인 퇴거일로부터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집을 ‘장기 공가’로 규정해 관리한다. 지난달 기준 LH가 건설하고 있는 건설임대는...
지난해 중앙부처 국가직 공무원 중 104명이 성 비위를 저질러 파면·해임 등 퇴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성 비위로 중앙부처 공무원 35명이 파면됐고 69명은 해임됐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이 받는 징계 중 최고 수준의 징계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고 이후 3~5년간 공무원 임용도 제한된다.성 비위로 파면·해임된 국가공무원 수는 2019년 97명, 2020년 89명, 2021년 81명, 2022년 95명이었다가 지난해 처음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성 비위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 수는 316명으로 늘어난다. 이 역시 최근 5년(2019~2023년) 중 가장 많다.지난해 적발된 성 비위를 유형별로 보면 21명이 성매매, 149명이 성폭력, 146명이 성희롱으로 각각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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