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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조시공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외제차를 탄다’는 허위사실을 유튜브채널을 통해 방송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MBC 기자 출신 김세의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조씨가 다니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해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았다.1·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제차를 운행한다는 사실이 피해자의 감정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의 소지가 있어야 하는데, 조씨의 개인적 감정만 침...
입후보 추천제 도입 후 최다비자금 문제 파벌 해체 영향40대 2명·여성 2명 포함이시바·고이즈미 1위 각축최종 결과는 예측 어려워일본 집권 자민당 차기 총재 선거 ‘라인업’이 12일 확정됐다. NHK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고시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는 총 9명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냈다. 입후보에 추천인이 필요해진 1972년 이후 최다 기록이다.차기 총재 후보자는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2강 1중’ 평가를 받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인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43·왼쪽 사진)과 ‘만년 잠룡’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67·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63·오른쪽)을 비롯해 고노 다로 디지털상(61),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49),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63),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68), 가토 가쓰노부 전 관방장관(68),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71)이다. 단일화 논의가 불발된 것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암살하려다 붙잡힌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가 범행 당일 현장 인근에서 12시간가량 머물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조사됐다.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라우스를 일련번호를 지운 총기를 소지한 혐의, 유죄 선고를 받은 중죄인에게 금지된 총기를 소지한 혐의 2건으로 기소했다. 두 혐의 모두 징역 15년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라우스는 현재 구속된 상태이다.법무부 기소장에는 범행 당일 라우스의 구체적 행적이 담겼다. 특히 휴대전화 기록 조회 결과 라우스는 14일 오전 1시59분부터 SS 요원들에게 발각됐던 15일 오후 1시31분쯤까지 사건 현장인 플로리다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 인근 덤불에서 약 12시간 머문 것으로 보인다.SS요원들은 골프장 울타리에 소총 총구로 보이는 물체가 꽂힌 것을 보고 라우스에게 총격을 가했다.라우스는 현장을 빠져나와 닛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타고 도주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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