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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재정·대규모 감세 ‘모순 정책’에…7월까지 나라살림 ‘83조’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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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09-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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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쇼크 등 여파로 올해 7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1년 전보다 15조원 넘게 늘었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내세우면서도 이와 모순되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나라살림이 쪼그라들고 있다.기획재정부는 12일 ‘재정동향 9월호’에서 지난 7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가 83조2000억원 적자라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기금 수지를 뺀 지표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준다.나라살림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15조3000억원 늘었다. 2014년 월간 재정동향 발간이 시작된 뒤로 2020년(98조1000억원), 2022년(86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았다. 적자가 늘어난 이유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올해 7월까지 정부 누계 총수입은 1년 전보다 3조9000억원 늘어난 357조2000억원이다.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기금수입이 늘었다. 예산 대비 수입 진도율은 58.3%다. 1년 전보다 3.2%포인트 낮...
정부의 청소년 노동권 보호 예산이 계속 삭감되고 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고용노동부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을 크게 줄였다. 노동시장 약자인 청소년 노동에 대한 정부의 문제의식 부족이 예산에도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2025년도 노동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노동부의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사업 예산은 9억3300만원이다. 올해 예산 16억1300만원보다 6억8000만원(42.2%) 줄었다.구체적으로 ‘청소년 노동관계법 교육 지원’ 사업 4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교육, 정책광고 등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인식개선 확산’ 예산은 올해 대비 절반으로 줄어든 2억8000만원이다. 노동부는 “최근 청소년 기초노동질서 준수 관련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큰 상황으로,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예...
올해 추석 보름달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 연휴 동안도 잠 못 드는 열대야와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늦더위가 이어지겠다.기상청은 추석 당일인 오는 17일 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보했다. 보름달은 구름 사이로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 기상청은 13일부터 19일까지 제주도 남쪽에서 중국으로 이동 중인 제13호 태풍 버빙카와 북쪽을 주기적으로 통과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구름 많은 날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귀성이 시작되는 13~14일에는 남쪽에서 유입되는 수증기와 북쪽에서 남하하는 기압골 사이에서 발달하는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15일과 16일에는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다. 그 밖의 내륙에도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추석 당일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지만, 보름달은 구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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