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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업 ‘법관 직선제’를 포함한 사법 개편안이 멕시코 상원을 통과했다. 여당의 속전속결 밀어붙이기 표결에 따라 멕시코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법관을 국민 투표로 뽑는 국가가 된다. 사법부가 정치화되고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1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멕시코 상원은 이날 새벽 장시간 토론 끝에 표결을 거쳐 재적 의원 128명 중 찬성 86표, 반대 41표로 사법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사법 개편안은 지난주 좌파 성향 집권당 국가재생운동(모레나)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을 통과해 절차상 주의회 가결과 대통령 공포만을 남겨뒀다. 개편안 효력이 발생하려면 주의회 32곳 중 과반인 17곳 의결이 필요하다. 현재 여당 동맹이 다수인 주의회가 24곳인 만큼 주의회 통과도 기정사실화된 상태다.개편안은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 7000여명을 국민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 도입이 핵심 내용이다. 대법관 정원을 11명에서 9명으로, 임기를 15년에서 12년으로 줄...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공개한 국민연금개혁안 알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올해를 ‘연금개혁 골든타임’으로 보고 국회 논의를 촉구하는 차원이다. 정부안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정부는 “고육지책”, 야당과 시민사회는 “연금개악”이라고 맞서고 있어 향후 논의에서도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따른 연금 수령액 추정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점도 불투명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브리핑에서 “(연금개혁을 하면) 연금 지속가능성이 2056년까지 확대되고, 2072년까지도 확대됐다가,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2088년까지도 가능하다”며 “국민연금 개혁은 과정 중에 있고 개혁을 할 수 있는 가장 적기인 골든타임은 바로 올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연금개혁을 꼭 해야 한다”고도 했다.정부 연금개혁안은 재정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다. 현행 9%인 보험료율...
스웨덴이 코로나19 펜데믹(대유행) 4년만에 자국 외교관을 북한에 복귀시켰다.스웨덴 외교부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스웨덴 외교관이 다시 평양에 복귀했다”며 “복귀와 함께 대사관 운영이 팬데믹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북한이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을 봉쇄하면 대다수 국가는 평양 주재 공관을 철수시켰다. 스웨덴도 같은 해 8월 자국 외교관을 철수시켰다.북한은 지난해 8월 국경을 재개방했으나 중국·러시아·몽골·쿠바 등 전통적 우방 국가만 대사관 재운영을 허용했다. 서방 국가 중 코로나19 이후 북한으로 외교관을 복귀시킨 나라는 스웨덴이 처음이다.스웨덴은 1973년 서방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북한과 수교한 국가이다.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지 않은 미국을 대신해 미국인 영사 서비스는 물론 북미 대화 중재자 역할도 해왔다.스웨덴은 지난해 7월 무단 월북한 미군 트래비스 킹 귀환을 지원하기도 했다. 2019년 북미 실무협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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