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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아동에게 결혼서약·뽀뽀 사진 등 요구한 40대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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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09-1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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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아동에게 ‘결혼서약’이나 ‘뽀뽀하는 사진’ 등을 요구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 목적대화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년1월 A씨(40)는 당시 10세인 아동을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해 보냈다. ‘존댓말을 쓰면 흥분된다’ ‘이 시간부로 내 소유물이다’ 등의 내용이다. 또 A씨는 피해자에게 ‘뽀뽀하는 입술’ 등 사진을 보내달라고도 해 받았다. A씨는 피해자에게 ‘엄마 몰래 결혼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좋아한다고 말하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내라’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A씨는 순수한 연애감정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5조의...
SK그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협력사들에게 납품대금 3272억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대금 조기 지급에는 SK텔레콤(1260억원), SK하이닉스(1210억원), SK C&C(400억원), SK실트론(276억원), SK에코플랜트(94억원), SK케미칼(24억원), SK머티리얼즈(8억원) 등 7개 회사가 참여한다.이들 회사들은 협력사 납품대금을 예정됐던 지급일보다 앞당겨 추석 연휴 시작 전까지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이는 명절을 전후해 원자재 대금, 직원 상여금 지급 등 자금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리는 협력사들을 지원하려는 조치라고 SK그룹 측은 설명했다.SK그룹은 매년 명절 때마다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납품대금을 선지급했다.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도 각각 1676억원, 2116억원의 대금을 조기 지급했다.SK그룹 관계자는 “각 관계사는 협력사들의 자금 운영 사정을 고려해 평시에도 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실질적인 상생 효과가 나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서 ‘전주(돈줄)’ 역할을 한 손모씨가 12일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향한 야권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야권은 이번 재판 결과를 계기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추석 밥상에 올리고, 연휴 직후인 19일 ‘김건희 특검법’까지 처리할 계획이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제 또 다른 전주, 김 여사가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손씨와 마찬가지로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됐고 그 사실이 1심 재판에서 인정됐는데도 검찰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법원이 손씨의 시세조종 방조 혐의를 인정한 만큼 김 여사를 비호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떤 ‘전주’는 유죄인데, 어떤 ‘전주’는 기소도 하지 않는다면 정의가 아니다”라며 “검찰은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등을 철저히 수사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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