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폐지·사학 자율성 확대 추진…뒤로 가는 국교위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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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서 고교평준화 폐지, 사학 이익 보전 확대 등 논란이 될 수 있는 교육정책 계획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정황이 확인됐다. 국교위 내 전문가들 사이 합의하지 못한 내용인데 이견이 담긴 의견서를 뺀 채 안건으로 올렸다는 증언도 나왔다.12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교위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로부터 중간 보고를 받았다. 보고에는 수능 이원화, 사학 자주성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보고 안건에 담긴 ‘사학 자주성과 공공성’에는 영세 사학 해산을 지원하거나 사학재단의 재산처분 재량권을 확대하는 등 ‘퍼주기’에 가까운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교평준화 폐지’라는 단어는 사라졌지만 대신 ‘학교 다양화’라는 안건이 등장했다.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대한 차별 해소’ ‘학생 선발 통한 지역 우수학생 유출 방지’ 등의 내용이 여전히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사고와 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늘고있는 전동킥보드(PM)를 서울에서 완전히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0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윤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안전사고 문제 등으로 PM 퇴출을 결정한 호주 멜버른, 프랑스 파리처럼 서울에서도 PM을 완전히 없애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의원이 공개한 도로교통공단 집계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9~2023) PM 사고로 인해 전국에서 87명이 숨지고, 866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수는 2019년 8명에서 2020년 10명, 2021년 19명, 2022년 26명, 2023년 24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 같은 기간 부상자 역시 2019년 473명에서 지난해 2622명으로 5배 이상 늘었다.서울에선 지난해 3명, 2022년 5명 등 5년 새 11명이 PM 사고로 사망했다. PM 사고 건수의 23.83%, 사망 사고의 12.64%, 부상 사고의 23.59%가 각각 서울에서 발생했다....
은행연합회는 12일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기업은행 등 6대 은행과 함께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쌀 소비 촉진 공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은행연합회와 6대 은행은 200억원 상당의 쌀과 쌀가공품을 연말까지 구매해 고객 사은품으로 지급하거나 저소득층 가정 등에 기부하기로 했다.연합회와 은행별 구매 규모를 보면 NH농협은행이 190억원, 연합회와 나머지 5개 은행이 총 12억원이다. 이 밖에도 은행권은 임직원 아침밥 먹기 캠페인, 쌀 소비 촉진 홍보 등을 통해 쌀 소비 활성화에 힘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추석을 앞두고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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