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호처장에 박종준 전 청와대 경호실 차장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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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9일 신임 대통령경호처장에 경찰 출신인 박종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임명했다. 군 출신인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임명된 윤석열 정부의 2대 경호처장이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을 통해 “경호차장 시절 한 치의 빈틈도 허용치 않는 꼼꼼함과 세심하고 부드러운 경호체계를 구현했다”며 “풍부한 경호 업무 경험과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경호 위험에 대응해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 확보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뿐 아니라 선진적인 경호체계 확립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말했다.박 신임 경호처장은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 경호 책임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돼 어깨가 무겁다”면서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가원수의 안위는 바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일이다. 대통령 경호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완벽한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 처장은 공주사대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총수요 관리 정책이라며 보편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의제에는 정부가 유예 불가 입장을 밝힌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유예도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이 연구원장은 10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25만원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해 주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대응 정책”이라고 밝혔다.이 연구원장은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7일 “지금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유튜브 채널 삼프로TV)며 전국민 지원에 반대를 표명한 데 대해 “올바른 시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김 지사가 틀린 건 아니지만, 보는 시각이 너무 작은 걸 보고 계신 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같아서는 그렇기도 하고 또 저렇기도 하고 한꺼번에 다했으면 좋겠다”고 ...
공정위원장 “사전 지정 방식 사업주 부담, 역효과 우려” 반칙행위 항변권 ‘충분 보장’ 소비자 권리 보호는 없어“법 실효성 없어질 우려도”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그간 추진해왔던 ‘온라인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사실상 포기한 것은 플랫폼업계의 거센 반발에 백기투항한 결과로 풀이된다. 공정위가 이날 공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사후 추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별도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비슷하게 거대 플랫폼 사전 지정 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사전 지정 방식에선 법 위반행위 이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공표된다. 지배적 사업자로 최종 지정되면, 위법행위 발생 시 ‘경제분석 과정’을 건너뛰고 불법행위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 조사와 심의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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