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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언어독학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항소했다. 엘리엇 측은 항소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법무부는 13일 관계 부처 등이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해당 판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해석 등에 관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영국시간으로 어제(1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한·미 FTA 제11.1조가 관할 또는 관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영국 1심 법원 각하 판결에 항소해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언을 가진 투자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부당한 ISDS 제기가 늘어날 가능성도 항소 제기 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본 사건은 1심 법원으로 환송돼 정부가 주장한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대한 본안 판단이 진행된다.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강원 강릉시는 다자녀 가정 공공수영장 이용료 30% 감면 혜택을 기존의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에 반영돼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강릉 아레나와 국민체육센터, 북부 수영장 등 강릉지역의 3개 공공수영장은 지난해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약 850건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감면액만 2000만 원에 달했다.강릉시는 오는 10월부터 두 자녀 이상 가정에 혜택을 주면 연간 약 4000건(감면액 1억원)의 감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강릉시 관계자는 “다자녀 가정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이 같은 조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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