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노자, 불체자에게도...재난지원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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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노자와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한국에
불법 체류중인 불체자에게도 재난지원금 지급하는게
보편성 원칙에 맞다고
청와대 앞에서 시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먹고사는데 아무런 지장없는
검머외도 재난지원금을 받는다는거.
정말 보편적일까?
1. 홍콩 : 성인 영주권자에게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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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민국가인 미국 : 영주권자 이상에게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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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싱가폴 : 시민권자에게만 지급
4. 마카오 : 영주권자 이상에게만 지급
5. 이민국가인 캐나다 : 역시 영주권자 이상에게만 지급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에게만 재난 지원금을 지급 함
외노자 특히 불법체류자에게
재난 지원금 지급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음.
보편적이지 않음.
외노자와 불체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은 보편성 원칙에
맞다라는 주장은 외노자, 불법체류자를 옹호하는 시민단체들의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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